철 지난 '주 52시간' 타령,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주52시간제 노동 비정규직 근로시간 탁종열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10일, '중소조선업 근로자 55% 주 52시간제 시행 후 삶의 질 더 나빠져' 보도자료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 , 등이 이를 보도했다. 는 사설 '"주 52시간제가 저녁 있는 삶 앗아갔다"는 근로자 호소;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며"근로자가 원한다면 주 52시간 근무로 30년 일하는 대신 78시간 근무로 20년 일하고 조기 은퇴하는 선택지도 주어지는 게 옳다"는 주장과 함께 '월 단위 총량 관리'를 통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주문했다.
2016년 이후 조선업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중소조선소가 폐업하거나 일감 부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지난해 여름, 거제·통영·고성 지역 중소조선소 밀집 지역을 방문 조사했을 때도 많은 조선소가 문을 닫거나 조업을 단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임금 감소의 원인이 된 근로시간이 줄어든 이유를 '주 52시간제' 때문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언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주 52시간제에서도 초과근무, 탄력근로제 활용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시 퇴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선업은 법상 허용된 초과근로 시간의 절반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특히 조선업 비중이 약 80%인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금년 상반기 19.0시간, 7~8월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된 52.1시간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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