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A씨（6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r내연녀 스토킹 유죄
1심은 채무변제 차원의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이라고 봤지만, 2심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1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25일 오전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고도 1시간여 뒤부터 5시간 동안"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라는 메시지 등 63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고 폭행 사건에 해명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무면허 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채무 상환 요구더라도 허용 범위 넘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비록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을 구하는 의사로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피해자의 문란한 생활에 대한 소문을 안다는 메시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평판을 저해할 것임을 암시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유죄로 봤다.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 주소를 대략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법에 따른 구제 수단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정도 유죄 판단 요소 중 하나였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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