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 “시스템 완비돼야” 금감원장 발언엔 “개인적인 희망 정도 말씀한 것”
금감원장 발언엔 “개인적인 희망 정도 말씀한 것” 대통령실이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해외 직구 금지 정책,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어 공매도 재개를 놓고도 엇갈린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 내 정책 ‘엇박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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