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주최 윤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나원준 “정책 기조 대전환 절실”
조한무 기자 [email protected]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나 교수는 윤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고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는 순수출이, 2023년 3분기부터 최근까지는 내수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편향된 외교 정책 기조가 수출 실적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나 교수는 “윤 정부는 외교통상정책을 미국에 대해 종속적인 하위 파트너로서 지위를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중국과의 정치적 거리두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확대는 둔화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농립어업·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일자리 증가 규모가 2022년 연간 약 50만개였으나, 2023년에는 약 17만개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줄어든 결과라고 나 교수는 설명했다. 2022년과 2023년 세제 개편안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로 요약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세액공제 범위 확대, 종부세 감세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23년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 감세는 긴축 재정으로 이어졌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정부는 ‘짠물 예산’을 편성했을 뿐 아니라, 예정된 예산도 사용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지출이 승인된 2023년 예산 가운데 40조원 이상이 불용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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