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현 인근 뿐 아니라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것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현 인근 뿐 아니라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처럼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한국은 2013년 9월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현재까지 해당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일본의 10개 지역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오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 8월24일 이후 수산물 수입 금지 대상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조 장관은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면 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근거없는 일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WTO가 반대하는 부분”이라며 “막는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윤재갑 의원이 “정부가 2021년 총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가 올해 총회에서는 돌연 일본을 두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2021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보 교환도 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지금은 IAEA 검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됐을 때 후쿠시마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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