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계층 간 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획기적인 개선 없이 오랜 기간 소득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세에 올라 타 자산 양극화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광고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22년 0.324로 전년보다 0.005 하락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 수치로 표현되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이 제출한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26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OECD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을 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보다 높았다. 노인 인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른 계층보다 더 심하다는 뜻이다.자영업자 역시 팬데믹 기간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직격탄을 받아 불평등이 심화한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자산을 형성하려면 잉여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저소득층은 그런 잉여 소득이 없다"라며"소득보다 자산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소득·자산 불평등이 '기회 불평등'에 가로막혀 개선될 기회조차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은 더 우려스럽다.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천억원 늘며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목표를 한참 웃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고 2∼3학년 학생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부모 재력 등 가정 환경 영향 없이 아이들의 '성장 사다리'가 돼야 하는 학교가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선별'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불평등 완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입시 교육뿐만 아니라 직장 재교육, 직업훈련 등도 충분한 기회가 있어야 하고 노동시장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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