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 열쇳말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내걸며 양극화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고 했다.
윤 대통령실의 이날 내건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거시적인 경제 기반을 임기 전반기에 다졌다는 판단 아래,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하겠다”고 했다.
전향적인 조처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인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계층을 목표로 해서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향적이라는 게 꼭 재정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목표로 정해 맞춤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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