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4일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 발간 예정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으나 한전과 설비 및 정보기술 일감을 계약·수행하는 한전 자회사들은 한전과의 계약에서 적정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누려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차입금이자 및 해외투자손실액이 국민들에게 가스요금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본업 자체에서 비롯된 원가 비용뿐 아니라 또 다른 요인들이 국민들에게 요금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 발간 설명회를 연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연결 기준 6조3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한전케이디엔와 한전케이피에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각각 576억원, 1305억원을 벌어들였고, 한전케이피에스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1038억원에 이른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과 병행해 해외지분투자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투자비용을 가스요금에 연계하고 있다”며 “투자주체의 의사결정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이 이 손실을 가스요금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최 실장은 밝혔다. 그는 이어 “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에 대해 가스공사가 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추정한 이자비용도 가스요금에 추가로 반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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