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례를 언급하자 윤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은 '한 전 위원장 개인의 손해는 넓게 봐도 명예와 금전적 보상 수준' 한상혁 방통위 면직 소송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임기 만료 두 달 전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 기일이 12일 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오후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 측은"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판시했다"라며 " 재판부는 검찰총장 직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됐고,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의 취지를 말하며 직무배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 전 위원장 측도 "방송통신위원회법 상 독립된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한 전 위원장을 위법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며"한 전 위원장은 약 4년 간 재임하면서 방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면 한 전 위원장이 성실하게 방통위원장으로 근무한 것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심각한 손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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