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벌이는 ‘공영방송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주주의이자, 국민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 끊어내는 지배구조 개선 시급 2023년 5월30일 면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후임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연합뉴스 반전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이 지난 1년여간 지속됐는데, 마침내 ‘찍어내기’에 성공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곳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선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인데, 한 전 위원장은 윤 정부 출범 뒤 남은 임기 1년여를 채우려 버텼으나 두 달을 남기고 치워졌다.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무효소송을 낸 상태다. ■ 윤 대통령 취임 1년, 방송사가 흔들린다 시끄럽게 비워낸 방통위 수장 자리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같은 자리에서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도가 높지 않은 이유로 “좌파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총선에 승리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당 입장에서 ‘전 정권의 방송 알박기’ 인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도드라진다. ■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등 경영진 선임은 대체로 방통위를 거치도록 돼 있다. 방통위의 위원 구성은 정부·여당 추천 3명 대 야당 추천 2명이다. 법률상 방통위는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뽑으면 되는데, ‘관행’적으로 정부·여당과 야당, 즉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왔다. 또 법률상 공영방송 이사회는 “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사진 다수가 ‘관행’적으로 엽관제에 따라 뽑혔기에 법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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