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제3차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정부는"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라 개최됩니다.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 지난 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는 2016년 10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례화에 합의한데 이어 2018년 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 강화를 중요한 북핵 대응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윤 정부는 인수위 단계부터 협의체의 실질적 재가동을 추진해 왔고,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재가동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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