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방위 외교 대응에 정공법을 놔두고 변죽만 울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newsvo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7. ⓒ워싱턴=AP
미국과 협의로는 이미 시행된 법안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IRA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내세운 법안이다. 미국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 나올 예정이지만,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왜 미리 대응하지 못 했느냐는 비난은 결과론적인 차원”이라며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 내 법안 처리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기보다는, 한미 FTA 조항을 위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측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국과 온도차 보이는 유럽·일본
유럽과 일본 측 반응을 보이기는 했으나, 국제 공조를 통해 IRA에 대응한다는 정부 전략이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실제 유럽과 일본은 한국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부와 외교부는 IRA 시행 이후 정부 대표단의 미국 방문, 장차관급 인사와 미국 측 인사 간 회담, 업계 간담회 등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부 대응을 10여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반면, 유럽 내 대표적인 완성차 제조국인 독일과 일본은 미국 측에 대한 대응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도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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