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선, 왜 2035년이냐를 설명해야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30년까지 한 해 배출량을 4억3660만톤으로 줄이는 겁니다. 흔히 ‘2018년(7억2500만톤) 대비 40% 감축’으로 얘기합니다. 한데 아직 갈 길이
지난해 12월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뤄지자, 아흐마드 자비르 의장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두바이/EPA 연합뉴스우선, 왜 2035년이냐를 설명해야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한 해 배출량을 4억3660만톤으로 줄이는 겁니다. 흔히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얘기합니다. 한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달 10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6억2420만톤이었습니다. 1년 동안 4.4% 줄었고 기준인 2018년과 비교해 6년 동안 14% 줄었을 뿐입니다. 2030년까지 또 6년이 남았는데, 그간 줄인 양보다 앞으로 줄일 양이 더 많습니다.
한국을 포함,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비준한 195개국은 5년마다 더 강화된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에 ‘2030년 목표’를 제출했고, 내년에 ‘2035년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시작했죠. 문제는 지난 8월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법은 2030년 목표만을 명시했는데,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2031~2049년의 감축 경로를 어떤 식으로든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2035년 목표만 정해선 안 되고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 정부도 2021년 같은 취지의 헌재 판결에 따라 기존에 없던 2040년 목표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헌재는 이 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의 과학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와 몫 등을 목표 설정 때 고려할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죠.이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학적 사실은 곧 ‘탄소예산’을 뜻합니다. 탄소배출 허용량이라고도 합니다.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넘지 않게 하려면, 대기 중 탄소량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국제 기준’은 이 탄소예산을 각국이 어떻게 나눌지를 뜻합니다. 여러 배분 방식이 존재하는데, 가장 단순한 건 인구수 기준일 겁니다. 물론 그간 배출량이 많았던 선진국 예산을 적게 할당해야 할 겁니다. 소득 수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파리협정은 이를 ‘공동의, 그러나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공정배분’ 원칙이라고도 부르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크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한 나라라면, 자국의 탄소예산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한다는 것이죠. 1990년 이후 누적 배출량 15위이자 선진국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6위인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배출량 정점 연도 배출량과 탄소중립 목표 연도 배출량 ‘0’을 직선으로 연결해 중간 지점인 2030년의 목표를 도출했습니다. 이런 선형 경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합당할 리 없습니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정부가 향후 감축경로를 기존과 같이 선형 경로로 설정하면 헌재 판결 전과 다를 바 없어진다”며 “헌재가 강조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을 고려하고 실제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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