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는 대통령, 내수진작 힘 쏟으라는 정부 보고서

지난 23일 대통령님이 주재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그날 회의의 주제였고,"정부가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는 말, 개인적으로 전 반도체 생활 30년 만에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대통령님의 말대로 반도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지원을 해주면 국민이"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게 될까요?2023년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131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0.7%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25%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부동의 수출 1위 산업인 건 분명합니다. 전체 설비투자 중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24.1%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음식점·숙박서비스,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 상위 10개 산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위 10개 산업에는 부동산서비스 등과 함께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전기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농수산식품은 26.1명, 가장 낮은 석탄·석유제품은 1.3명으로 스무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반도체 산업만 따로 떼어 놓으면 얼마나 될까요?한국개발연구원이 작년에 내놓은"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는 반도체가 고용이나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나옵니다. 본문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반도체산업의 수요 변화가 여타 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경우 3만 3217명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반도체 팹 하나 짓는데 수십 조원씩 한다고는 하지만 투자액 대비 채용 인원이 적다는 게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 반도체 팹에서 일하던 황유미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그동안 숨겨지고 몰랐던 수많은 사망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11주기 행사가 2018년 3월 6일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 앞에서 열리는 모습. ⓒ 박정훈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이 많으니, 양질의 일자리는 맞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과외 첫 번째 기사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와 같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은 유독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아주 위험한 곳인 데다, 1년 365일 잠시도 운영을 멈출 수 없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힘든 일터입니다.

지난 3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7~10년 일했던 세 명의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산재 인정을 통보했습니다. 엄마가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바람에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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