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집권 때 ‘방위비 폭탄 청구서’ 시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300억...

미, 의회 비준절차 없어 대통령 지시로 분담금 재협상 우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미 양국이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처음 연간 5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자 “한국은 미치려고 했다”면서 일단 20억달러로 인상하고 이듬해 다시 50억달러를 요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뒤집혔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주장했다.결국 초유의 협정 공백 끝에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짜를 놓았던 한·미 실무 협상팀의 ‘13% 인상안’ 골자가 유지됐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지난 11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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