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했을 것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이 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미 양국이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이다”고 말했다. 한국이 부유한 나라이므로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자 현금 인출기처럼 자신이 한국에 원하는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분담금을 기존보다 5~6배 많은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간 협상이 표류했다. 결국 초유의 협정 공백 끝에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타결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짜를 놓았던 한·미 실무 협상팀의 ‘13% 인상안’ 골자가 유지됐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지난 11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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