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주택공급 DB 체계 개편 중 데이터' 누락 뒤늦게 드러나... 비과학적 정부 운영의 연속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 가운데 인허가 실적을 38만8891채에서 42만8744채로 정정했고 착공 실적도 20만9351채에서 24만2188채로 정정했다. 준공 실적의 경우 31만6415채에서 43만6055채로 정정하면서 37.8%나 급증했다. 이들 통계에서 총 19만2330채가 누락된 것.정책의 가장 기본 근거가 돼야 할 것은 국가 통계다. 그런데 이 통계가 엉터리로 집계된 것이다. 19만 채가 넘는 주택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통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와 20%가량 차이가 나는 주택 공급량을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며 대규모 공급 부양 대책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 엉터리 통계에 기반한 셈이 됐다.
게다가 누락 사실 공표 시점도 논란이다. 올해 1월 말에 통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3개월 동안 잠잠하다가 총선이 끝난 뒤에야 발표했다. 통계 오류로 인한 정치적 여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었다. 하지만 정책 결정의 근간인 국가 통계를 엉망으로 집계하고 그 통계를 정책 결정에 활용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야말로 비과학적 국정 운영으로 보인다.그러자 대통령실은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다.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례를 놓고 보면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펼쳐졌다고 평가하긴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이 지시한 '방향'이 있을 뿐이고 정부 조직은 단순히 그 방향을 따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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