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풀리는 안전진단…전국 151만 가구 혜택 본다(종합)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축소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사라지거나 최소화되면서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전진단 대폭 손질…재건축 판정 '0'에서 최대 76%까지 허용 기대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안전진단 발표와 시행 시기를 미뤄왔으나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시장 경착륙 우려까지 커지면서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기고, 시행도 내년 1월로 못박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전국적으로 139건, 서울은 59건에 달했으나 2018년 3월 기준 강화 이후로는 지난달까지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전국 21건, 서울은 7건으로 급감했다.정부는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종전 15%에서 30%로 2배 높이고 설비 노후도 비중은 종전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현행은 민간 안전진단 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한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의 경우 1∼14단지 가운데 현재까지 2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6단지 한 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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