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나온 국민연금 재정 시나리오…결국 ‘반쪽짜리’

기금 적자·고갈 미루는 방안만 나열, 노후 소득 대체 고민은 사라져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1일 나왔다. 현재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추측해 보는 계산이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가 다섯번째다. 앞선 네번째 계산은 2018년에 했다.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이 계산 결과만 나왔다. 적자와 고갈 시점을 늦추는데만 집중했고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질이 사라졌다. 결국, 기금을 위한 계산인지 국민을 위한 계산인지 알쏭달쏭하다. 위원회는 2093년까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수립을 목표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위원회의 판단이다. 아직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금은 적자를 기록해도 된다거나,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등의 방안은 위원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보험료율을 올린다거나 수급 연령을 올리는 등의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른 수학적 계산의 결과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newsvop /  🏆 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연금개혁 보고서 공개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Read more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반쪽짜리 보고서' 내놓을 셈인가[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①] 내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한 이유... 국민연금의 '목적' 반영해야
Read more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시나리오 공개…보험료율 12%·15%·18% 인상안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토대가 될 재정계산위원회(전문가 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1일 공개...
Read more »

[자막뉴스] 내부서 터진 '사퇴' 선언...산으로 가는 국민연금 개혁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추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
Read more »

마이크로닷 '고깃집 알바하며 변제' 부모 '빚투' 6년 만에 근황근황을 6년 만에 공개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