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①] 내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한 이유... 국민연금의 '목적' 반영해야
올해의 다섯 번째 재정계산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재정계산 관련 위원회의 편제이다. 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의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오류이다.
그런데 이번 제5차 재정계산에서는 외부자문기구의 명칭에서 '제도발전' 내지 '제도개선'이라는 명칭이 사라졌다. 추계과정과 관련된 자문기구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개선과 관련한 자문기구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두고 이 두 전문위원회의 상위 자문기구로 재정계산위를 두었고, 재정계산위 명칭에서 제도개선 혹은 제도발전이라는 문구를 없앤 것이다. 과거 제도개선 내지 제도발전이라는 단어까지 포함시켜 제도발전위원회 내지 제도개선위원회라고 명칭을 정했어도 그 안에서의 논의는 늘 재정안정에 편향된 논의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탓에 전문가 자문기구에서 제도개선 내지 제도발전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재정계산위 운영과정이나 재정계산위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지금 그 염려는 현실화했다.재정계산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위원들의 구성이다. 정부는 실시되는 5년마다 가입자단체 및 전문가단체의 추천을 받아 재정계산 관련 자문기구를 구성한다. 이 자문기구는 5년마다 구성되는데다,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자문기구의 구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 같은 것을 두고 있지 않고 정책적･관행적으로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구성은 위원회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만일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노동소득에만 부과하고 그것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소득만 퇴직세대에게 배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노인이 전체인구의 절반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산출 중에서 노동소득만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다.재정중심론이 가지고 있는 보험수리적 시각이나 민간보험론적 시각, 기금우선적 시각은 공적연금의 실제 운영을 적절히 반영치 못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계산위에서는 재정중심론 위원들이 다수인 관계로 그런 시각이 우세하였다. 이런 가운데 공청회를 앞두고 보고서의 편제는 재정중심론의 입장과 보장성강화론의 입장을 각기 다른 지면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그것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시나리오가 보고서에 온전히 담기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는 편협한 태도에서 나온 대단히 독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연금개혁논의에서 보장성강화론이 엄연히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연금개혁 논의의 지형마저 부정함으로써 보고서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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