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토대가 될 재정계산위원회(전문가 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1일 공개...
“소득대체율 인상안 빠져 반쪽짜리”
우선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해 0.6%포인트씩 올려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3가지안이 있다. 기금 소진시점은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조치를 반영해 시나리오를 늘렸다. 재정안정화 방안을 보면 ①보험료율 12% 인상안 ②보험료율 12% + 연금 수급개시 연령 68세 ③보험료율 12% + 기금수익률 0.5%포인트 ④보험료율 12% + 기금수익률 1%포인트 ⑤보험료율 12% + 연금 수급개시 연령 68세 + 기금수익률 0.5%포인트 ⑥보험료율 12% + 연금 수급개시연령 68세 + 기금수익률 1%포인트 등 보험료율 12%에만 6가지 안이 있다. 보험료율만 15%, 18%로 바꿔 같은 조합으로 각각 6개씩 총 18가지가 나왔다. 사진 크게보기 재정안정화 방안 - 보험료율 15%로의 인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자료집보험료율 12% 시나리오 6가지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63~2080년으로 연장됐다. 보험료율 15% 시나리오 6가지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71~2093년까지 늘어났다. 보험료율 15%에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기금수익률을 1%p 높일 때 2093년에도 기금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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