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보다 강력한 안보 공조오커스보단 강제력 약하지만경제안보·기술 분야 총망라대중국 견제 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18일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간 협력체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됐다. 미국은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일본과의 안보 협력 수준을 ‘준군사동맹’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최대 경쟁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채비를 마쳤다.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한·미·일 협력이 쿼드나 오커스 등을 능가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부상해 중국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쿼드는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회의체로 급이 높아졌지만, 주로 기후변화, 보건, 기술, 사이버 등 비전통 안보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개 회원국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다 특히 비동맹 노선을 견지해온 인도가 쿼드가 군사적 색채를 띠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보 공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사적 측면만 놓고 보면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협의 공약’은 정치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구속력이 부여된 오커스의 ‘협정’보다는 법적 강제력이 덜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보면 한·미·일 협력의 범위와 역할은 오커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미국·호주·영국이 참여하는 오커스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골자로 하는 군사 부문의 대중국 공조가 주축이라면, 한·미·일은 안보와 경제안보, 기술까지 미·중 경쟁의 전선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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