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다룬 ‘3자 협의에 대한 공약’미국, 중국 견제 위해 구속력 강조한·일 군사동맹 부정적인...
한·미·일 3국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3개 문서 중 가장 늦게까지 조율이 이뤄진 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3국 협력 원칙, 공동성명 문건과 별개로 3국의 안보상 위협에 대한 협의를 따로 담아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이 약속의 의미를 ‘의무’로 설명한 반면 한국 측은 각국의 판단에 따른다고 해 온도차를 보였다.
문건은 이번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떼어낸 형태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일 간 긴밀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강조하기 위해 별도 문건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역내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 협의하고 이를 위해 3자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정치적 의지를 최고위급에서 공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 의무는 없다”며 미국 측의 이 같은 설명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 나라가 ‘우리한테는 위협이 아니니 세 나라 간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세 나라가 동시에 ‘이는 중요한 안보위기다’라고 할 때 정보 공유와 메시지 조율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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