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상철도 94% 지하화 주장하자 국토부, 서울시에 ‘핵심 구간’ 재선정 요청 “전구간 지하화, 선도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사업 대상지 선정 요구 국토부 “지역구 눈치보기” vs 서울시 “계엄 탓”
국토부 “지역구 눈치보기” vs 서울시 “계엄 탓” 윤석열 정부 교통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철도지하화 사업이 선도사업구간 선정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연말로 예정됐던 1차 선도사업 발표도 무산됐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핵심 구간을 다시 선정하라고 요청했다. 재선정을 요구한 주요 대상은 서울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관내 모든 철도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제안한 서울시 입장이 선도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 제안은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선도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자체들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사실상 선도사업 연내 발표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전체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면 철도지하화법 체계가 무색해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 구간만 선도사업으로 골라내야 한다면 국토부가 직접 선정하라는 입장이다. 지상 철도용지 소유주는 한국철도공사이고, 향후 지하화 사업 시행자도 정부이므로, 사업 권한이 모두 국토부에 있으니 우선 사업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정부 몫이라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사업 권한이 모두 국토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선도사업 대상지를 좁혀서 제출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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