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공방 본격화…'업종별 구분해야' vs '차별 안돼'(종합)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배재만 기자=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4 [email protected]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 임금실태 ▲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보고서를 검토했다.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 증가 등을 들어"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만 기자=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 [email protected]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어제 국회 앞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러 모였다"며"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구분 적용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류기정 경총 전무는"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린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노사공 운영위원 모두발언만 언론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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