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 안 좋은 군무원은 '경고'... 국방부의 취업사기 아닙니까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무원 체력검정 결과로 불이익 조치하는 부대들... 국방부 '그런 적 없다'

군인들은 해마다 체력검정을 한다. 기준을 세워두고 급수를 매긴다. 직업군인들은 선발할 때도 체력검정을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임관을 할 수 없다. 임관 후에는 체력검정 결과가 인사평정에도 반영된다. 기준 미달로 불합격하거나 검정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 전투원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일이니 별달리 이상할 건 없다.

이처럼 선발 시 체력 조건을 걸지 않았고, 인사 평정에도 반영하지 않으니 군무원은 체력 검정 결과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군인이건 군무원이건 체력 수준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주려면 채용할 때부터 '직무 수행에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유지가 요구된다'는 조건을 걸고 선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군인은 체력검정 결과가 임관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고, 군무원에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뽑을 땐 아무 말 없다가 뽑아 놓고 나서 이런저런 조건을 요구하며 불이익을 주는 건 '취업 사기'나 다름없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질의한 송옥주 의원실에 국방부 군무원정책과가 답변한 바에 따르면 '국군의 특성상 군무원의 경우도 기본적인 체력관리가 필요하고, 현역과 함께 일과시간에 체력단련 시간을 보장하여 건강관리와 체력증진 동기부여 및 조직의 화합과 단결 차원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체력검정 불합격, 미응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군무원은 없다'고 했다. 덧붙여 '군무원 신분에 맞는 체력검정 시행방안을 검토 예정'이란 계획도 밝혔다.하지만 실제 체력검정 결과에 따라 경고장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군무원들이 있어 국방부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부대장 재량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군무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선발할 때는 요구하지 않던 체력 기준을 복무 중간에 갑자기 적용해 불이익 처분을 운운하니 군무원 입장에서는 황당할 법하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편제 대비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자 국방부는 갑자기 잔뜩 뽑아 둔 군무원을 '군인화'하는 희한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인이 서야 할 당직근무를 군무원에게 나눠 맡기고, 위병소 근무에 투입하며, 일부 부대에서는 군인이 가야 할 이런저런 교육과 훈련에 군무원들을 투입한다. 개인 화기 지급도 검토했다.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개인 화기를 지급하는 것은 국제규약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군무원으로 뽑아놓고 군인으로 쓰는 건 사실상 취업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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