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준비 안 됐는데, 허술한 계획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발행 2024-02-15 19:02:17지난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던 ‘늘봄학교’가 당장 보름 뒤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이른 오후 하교하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학부모들도, 실제 아이들을 돌봐주는 당사자인 돌봄전담사들도, 정부가 늘봄학교에 대한 행정부담을 해소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교사들도 모두 제대로 된 늘봄학교가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교육부가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늘봄학교 시행만을 서두른 탓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를 시행할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인 돌봄전담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나 늘봄학교를 시행할 수 있는 공간 문제 등은 교육부의 추진 방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박 실장은 “정부와 수차례 면담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투쟁을 해서 요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문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전히 돌봄은 할 일이 없어서 단기적으로 잠깐 아이들을 봐주는 노동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제대로 된, 장기적인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2학기부터 업무를 이관하려면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들 간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연속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 업무를 새로 맡게 될 신규 인력에는 어떻게 인수인계를 해줄 것인지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두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질의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며 “또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채용해 업무를 맡긴다는 계획인데,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대부분 대학교를 갓 졸업한 선생님이거나 연령대가 높은 퇴직 교사들이 채용되는 상황이라 이 인력에게 온전하게 늘봄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당장 3월부터 불가능하다. 아직 학교들은 준비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김아래미 교수는 “교실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대상을 크게 확대해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가능한가”라며 “자율운영한다는 얘기는 학생들을 더 많이 수용하겠다는 의미지 적게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얼마나 과밀하게 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늘봄학교 경험한 학부모입니다, 이걸 꼭 해야 하나요?[주장] 아이를 13시간 동안 학교에? 부모가 돌볼 수 있게 '노동유연화' 우선돼야
Read more »
“반지하도 60만원”…치솟는 월세, 속 타는 청년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에 재학 중인 공예진씨(21)는 개강을 보름 앞두고도 거처를 구하지 ...
Read more »
이 법 때문에 식당 사장님도 처벌? 언론의 희한한 계산법[언론비평]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놓고 공포 조장...안전한 일터 마련에 관심 가져야
Read more »
‘김건희 디올백’엔 “몰카 공작”, 쌍특검은 “총선용” 되풀이한 한동훈한 위원장 “친북적인 사람이 공격의도로 했다는 게 명백”
Read more »
단통법·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둘러싼 우려들정부,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서 규제 완화 방안 발표…전문가들 “실효성 미미·부작용 우려”
Read more »
![[책과 삶]“내 개가 4층에서 뛰어내렸다”···동물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9/kyunghyang/9152293442843241558280-9152293442843241558280-6CA191525F8F9A47EED0DEAD229F9394.webp?w=640)
[책과 삶]“내 개가 4층에서 뛰어내렸다”···동물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우린 모두 마음이 있어 로렐 브레이트먼 지음 | 김동광 옮김｜후마니타스｜420쪽&653...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