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교육 의무화…'19세 이하 마약사범 급증에' | 연합뉴스

정부, 청소년 마약 교육 의무화…19세 이하 마약 사범 급증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또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위조 의심 처방전에 대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률에 담겼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이름이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되고, 업무 범위가 급식 관리에서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 영역까지로 확대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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