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가 죽는다] ⑩'마약범죄, 치료가 궁극적 해결…약물치료법원에 관심을' | 연합뉴스

[미래세대가 죽는다] ⑩'마약범죄, 치료가 궁극적 해결…약물치료법원에 관심을'

이슈팀=마약류 사범을 보이는 대로 잡아들이고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 마약 범죄가 해결될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 국가에서 입증된 바 있다.

연합뉴스 이슈팀은 최근 박기쁨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찾아 치료적 사법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다.응보적 사법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형벌을 가함으로써 범행을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약물중독 자체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란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이를 기초로 치료적 사법에 입각한 약물치료법원이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처음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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