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성장 막고 자산불평등 키워'
신현우 기자=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가운데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개월 연속 늘었다. 은행 가계대출 역시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2023.7.13 [email protected]가계부채 급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성은 높고 상대적으로 떼일 염려가 적은 가계대출에 적극적이고, 대출자도 낮은 금리를 지렛대로 자산 투자에 나선 결과로 분석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주요국에서 2012∼2014년에 걸쳐 도입된 차주별 DSR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2019년에서야 뒤늦게 활용되기 시작한 점, DSR 대상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되는 주요국과 달리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수요 측면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늘어난 주택 등 자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꼽혔다.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35% 내외, 광역시에서 45% 내외로 높지 않은 데다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는 설명이다.다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웃도는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져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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