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기대여명 등에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기대여명 등에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달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이견이 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개혁안이 반영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는 2072년으로, 현행 대비 16년 늘어난다. 기금수익률은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한 4.5%보다 1%포인트 이상을 더해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단 계획이다.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지금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추가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연도는 2088년으로 늘어난다. 전체 기금이 적자를 보기 5년 전인 2049년 발동하면 2079년, 적자 시작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207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속도는 세대 별로 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50대는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반면, 20대는 0.25%씩 16년간 올린다는 계획이다. 40대는 0.5%포인트씩, 30대는 0.33%포인트씩 인상한다. 최종적으로 2040년엔 모든 세대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9살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64살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최대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감액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도 활성화한다.다만, 정부 개혁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사실상 연금액을 삭감하는 장치인데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를 두고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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