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 경찰에 안 넘기는 군…은폐·축소 논란
강수환 기자=고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이 채 상병을 추모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email protected]국방부가 경찰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긴커녕 진상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담당자를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해 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 민간에 넘긴 취지 형해화…진술 오염 우려도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그러나 수사단장은 항명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A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통보한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점을 들어"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정 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데 수정 명령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대변인은"형법 17조에 의하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범죄 혐의를 적시하는 것"이라며"그렇지 않은 경우엔 해당 인원도, 해당 인원에 대한 범죄 혐의도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채 상병은 장갑차도 철수한 급류에 투입되면서도 구명조끼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 조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은 사전에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을 공지하지 않은 채 실종자를 찾으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장병들은 구명조끼가 아닌 삽과 곡괭이 등만 쥔 채 불어난 물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임성근 사단장은 지난달 28일"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퇴 수순으로 여겨졌지만, 해병대는"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사퇴는 아니다"라고 한 발 뺐다.이 장관이 보고서 결재까지 하고서 갑자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방부, 故채수근 상병 부대장 등 '혐의' 삭제하고 이첩키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제출한 자체수사 기록을 돌연 회수한 국방부가 ...
Read more »
'집단항명' 혐의 해병 수사단장 변호인 '항명은 성립 불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김선형 기자=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자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
Read more »
인권위, 국방부 ‘순직 해병’ 사건 축소 의혹 조사 나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Read more »
고 채수근 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보고서···국방장관 결재 번복 및 ‘윗선’ 개입 의혹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