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혐의 해병 수사단장 변호인 '항명은 성립 불가'
고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023년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이 헌화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김승욱 박수윤 김선형 기자=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자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항명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의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당시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결재까지 했지만, 다음날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앞서서는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국방부는 밝혔다.김 변호사는 A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통보한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고 전했다. 또"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5차례 이상 통화에서 강조한 내용을 정리하면 '최초 보고서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장관 귀국 후 재보고 후 경찰에 이첩하라'로 정리된다"며"법무관리관도 장관의 수정명령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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