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보고서···국방장관 결재 번복 및 ‘윗선’ 개입 의혹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단장 ‘집단항명 수괴’ 혐의 입건 이 과정에서 장관 ‘윗선’ 개입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결재한 것은 수사 내용에 대한 것일 뿐,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빼라는 지시는 이튿날 새롭게 내린 것이라고 맞섰다. 이 장관의 새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 장관의 수정 명령이 담긴 문서가 없다며 “항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게 책임자 범위와 각각의 혐의 사실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했고 결재를 받았다. 여기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1사단장을 비롯해 지휘계통에 있는 총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해병대는 다음날인 31일 이 내용을 국방부 기자단에 브리핑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31일 이 장관은 돌연 해병대 측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고 국외 출장을 떠났다. 이 장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 1일 수사 결과 자료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A 대령 측의 주장이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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