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산부의 날 …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인터뷰육아지원3법은 시작일 뿐저출생 총괄할 컨트롤타워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해야尹정부 건전재정 기조에도저출생 예산은 22% 늘려현금살포 없이 구조개혁 매진
저출생 예산은 22% 늘려매일경제는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을 만났다. 임산부의 날은 2005년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10개월 동안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의미로 10월 10일로 정해졌다.인구부 설립을 위해 여당이 지난 7월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어"육아지원 3법이 지난달 26일 통과됐지만 인구부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저출생·고령화사회 대응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설립해야 한다"며"인구부가 없으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출발을 위해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확답을 드리긴 어렵다"면서도"현재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 2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이게 8년 만의 일"이라고 했다. 또"7월 출생아 수도 전년 동월 대비 7.9% 늘어났는데 7월 기준으로는 17년 만에 최고"라며"특히 중요한 혼인 건수가 2개 분기 연속 늘었다"고 말했다.유 수석은"정부는 결혼이 오히려 청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등의 제도상 허점을 정비해 혼인 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려왔던 면도 있고 해서 혼인이 늘어난 만큼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유 수석은"내년 예산이 3.
유 수석은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태어난 다섯쌍둥이를 찾아갔던 일을 꼽았다. 작년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서 진료비 지원액이 아이당 100만원으로 늘어 쌍둥이의 경우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난임시술 시행이 늘면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이 늘어났는데 한 명씩 출산하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이 설정돼 있어 몇 명의 아이를 낳든 140만원 지원에 머물러 있던 기존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다.그는 인터뷰 말미에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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