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역할 모호…인구정책 전담부처 고유 업무영역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계획인 인구전략기회부(인구부)의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

고 교수는" 기획과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조정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수행하고 있다. 통계는 통계청의 업무이고, 연구와 조사는 독립적인 연구원의 일"이라고 말했다.이어"기존의 조직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어 인구부 신설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인구 전담 부처만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인구 전담 부처 신설에 대한 정부의 개편안은 여전히 구체성과 근거가 부족하다"며"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조직 개편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전문적 정책 영역 외에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특정 분야의 정책을 전담 부처가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전체 정부조직 차원에서 각 부처의 정책 영역 정비와 조직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수는"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협업의 책무성 확보 규정이 없다"며"부처 간 역할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인구정책을 기획·추진할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1.5∼1.6%에 불과한 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

이어"저출산위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 기능만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다"며"예산과 권한 없이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인구부의 기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홍 교수는"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권한이 부족한 국무조정실이 나선다고 해서 인구정책이 조정되지 않을 것이고, 인구정책은 경제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전반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기재부 역시 인구정책을 총괄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홍 교수는 신설 예정인 인구부가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어서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해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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