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사업 개선안건설·신탁사 믿고 대출해줘위기때 금융사 부실로 번져2028년까지 자기자본 20%로리츠에 토지 현물출자하면용적률·건폐율 완화해주고LH가 건물매입 약속 '당근'도
LH가 건물매입 약속 '당근'도 ◆ 부동산PF 수술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행사는 통상 총사업비의 3~5%에 불과한 자본만 가지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자기자본 3억원만 들고 100억원짜리 개발 사업을 이끄는 식이다. 나머지 95~97%의 자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메운다. 이 같은 대출이 가능한 것은 건설사와 신탁사가 공사를 기한 안에 마치겠다고 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사업성보다는 건설사와 신탁사의 신용을 믿고 대출을 해줬다.실제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PF 시장이 크게 휘청였다. 태영건설은 시행사 대신 보증을 서준 PF 대출을 갚다가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시행사가 자기자본 30%가량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PF 구조 대수술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다.먼저 앞으로 자기자본이 적은 시행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보증을 선 시공사가 과도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도 개선한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책임 준공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현재 책임 준공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면 연장이 거의 불가능하다. 노조 파업이나 원자재 부족 현상이 발생해도 기한 안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 향후 TF에선 연장 사유를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불투명한 PF 수수료 제도도 손질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PF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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