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
'PF 위기 요인' 낮은 자기자본 확충 유도…정부,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최재구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임수정 박초롱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과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을 동시에 부여한다.PF 사업자가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땅주인이 토지·건물을 PF 사업에 현물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늦춰준다.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꼽힌다.그러나 국내 PF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비율이 3∼5% 수준이라 총사업비의 20∼40%를 차지하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 3억원만 들고 100억원짜리 사업을 시작하는 셈이다.이런 구조 아래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위축되면 PF 사업성은 급격히 악화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순 개발이 아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운영까지 하는 시행자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한다.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부터 어려워진다.시행사가 투입한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으면 위험가중치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식이다.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으로 높은 우량 사업자는 대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PF대출 연체율 수준을 고려해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충당금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의무가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김영은 기자[email protected].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자기 돈 3억 들여 100억 사업 그만”...부동산PF 자기자본 3%→20%로 올린다부동산PF 저자본·고보증 구조 개선
Read more »
3%대 부동산PF 자기자본, 세제혜택 줘 20%대로 높인다(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정부가 현재 3∼5%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Read more »
YTN '소비자에 티메프 미정산 피해 전가 안해…MBC에 법적 대응'(종합)(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YTN은 모바일상품권 판매 사업(YTN 머니콘 사업) 중 '티메프 사태'로 123억원을 정산받지 못하는 손실을...
Read more »
‘불법 공매도’ 혐의 외국계 투자은행·자산운용사 재판행글로벌IB, 무차입 공매도 2만5천회 걸쳐 183억원 편취 ‘SK하이닉스 블록딜’로 38억 취득한 자산운용사도 기소
Read more »
145년 만에 돌아왔던 기록문화의 꽃…'외규장각 의궤'를 만나다(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조선시대에는 국가나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를 치른 뒤 모든 과정을 '종합 보고서'로 남겼다.
Read more »
삼성물산, 2조 규모 튀르키예 고속도로 사업 수주...“지분투자·운영 참여”한국도로공사∙KIND∙PIS펀드 등과 K-컨소시엄 구성해 사업 참여 튀르키예 신공항-이스탄불 연결 31km 고속도로 건설∙운영∙유지 공사 수주금액만 2600억 달해 준공 후 15년간 운영참여 수익 예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