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인데...손끝 하나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자'강제추행 혐의 재판 그법알
그법알 사건번호 88 “내가 감독인데…안 건드릴게” 뒤 모텔, 결국 재판 갔다 피고인 이모씨는 지난 2019년 한 채팅 어플을 통해 4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3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재판에서 이씨 측은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관되게 ‘강제성’은 부인했습니다. 이씨 혐의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는데 이 진술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심급별로 엇갈렸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없이 모텔로 따라 들어간 점, 모텔을 나서기 전 이씨 얼굴에 묻은 립스틱 등을 닦아줬던 점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이씨의 체형과 항소심에서 신체 검증한 이씨의 몸이 달랐다는 점도 언급됐죠.법원 판단은 1심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씨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이씨의 추행행위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나 말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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