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코로나지원금…“3.2조원 잘못 지급, 보이스피싱 일당에도 퍼줬다”

감사원 “62만명에 착오·부정수급” 소상공인 지원명목으로 73조 살포 코로나 무관 태양광사업자도 대상 휴·폐업자도 제대로 검증없이 지급

휴·폐업자도 제대로 검증없이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을 뿌렸으나 이 중 3조2302억원이 착오·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잘못 지급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 돈을 받아간 사업자는 약 62만 명에 달한다.

감사 결과 중기부는 해당 기간 동안 연매출액이 증가한 사업자,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신규 창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자에게도 3007억원을 지급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는 지적을 받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코로나19 피해와 아무 상관 없음에도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대상자가 됐다. 이들 1만5574개 사업자는 해당 기간 총 120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갔다.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 사업자는 2019~2021년 매출감소액이 27만원에 불과함에도 재난지원금은 그의 50배에 달하는 134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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