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접견지역 농민들이 막아섰다.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맨몸으로 막는 위험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한반도는 작은 갈등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하나, 정부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되려 갈등의 불...
"지난 31일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접견지역 농민들이 막아섰다.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맨몸으로 막는 위험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한반도는 작은 갈등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하나, 정부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되려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또"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지금은 전단 살포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며"대북전단 방지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이 이미 여럿 발의돼 있으나,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이 법안들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짚어주심에 따라 오늘 발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남북긴장 고조…野 재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 운명은민간단체, 대북전단 5만장 살포 예고 민주당 전단대응TF, 관련 입장 밝힐듯 헌재,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野 “헌재 판결 반영해 관련 법 개정해야”
Read more »
‘대북전단’ 박상학 “이거 최고인민위원회야?” 국감장서 막말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
Read more »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관련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경기도가 15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
Read more »
'남북 전쟁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시켜라'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와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전쟁조장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태해결보다는 군사적 긴장과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지난 8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에서 조직을 전환한 ...
Read more »
대북전단 살포 강행 예고…파주 접경지 주민과 '마찰' 우려(파주=연합뉴스) 권숙희 심민규 기자=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해 이를...
Read more »
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막으려,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검토”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 쪽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