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검찰의 싸움 속 승자는 언제나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왕국 이 되어버린 현재. 정치에 상식이 있던 시절을 상기해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노무현 정부 때 검찰과 힘겨루기
현 정부선 아예 검찰이 정권 삼켜 어떤 직업이든 오래 종사한 사람의 성격은 그 직업 고유의 특징을 닮아갑니다. 기자를 오래 하면 모든 사안을 “기사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합니다.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친 교사나 교수는 자꾸 남들을 가르치려 듭니다. 검사를 오래 하면 사람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표의 부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리상 유죄일 수는 있어도 정치를 그만둬야 할 정도의 부패 범죄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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