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개원 2개월을 맞는 22대 국회가 ‘처리 법안 0건’을 기록하며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두달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민...
오는 30일 개원 2개월을 맞는 22대 국회가 ‘처리 법안 0건’을 기록하며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두달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민생·쟁점 법안을 가리지 않고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 실종’을 넘어 진공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미 폐기됐거나, 곧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을 거쳐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22대 국회 제1호 통과법안이 됐다. 이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지난 25일 재의결 실패로 폐기돼 ‘시행’은 불발됐다. 야당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상정한 ‘방송 4법’도 오는 30일 통과가 예상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 협상은 ‘올스톱’ 상태다. 쟁점 법안은 물론 이견이 적은 법안을 다룰 협상도 멈춰섰다. 지난 총선 뒤 공통 공약을 추려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나왔지만 대치 정국이 반복되며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큰 틀에서 동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도 있다”며 여야 정책위의장간 협의 테이블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진척은 없었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민생 법안을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이 계속 쟁점 법안을 밀어부치는 상황에서 협상이 되겠느냐. 우리로선 수비가 급하다”고 말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야당은 계속하고 여당은 거부권으로 버틴다. 아무 관심도 없는 일을 무한 도돌이표로 하는 건 아무 감흥이 없다”면서 “여야가 이 정도에서 그만둬야 한다. 국민들이 더 이상 화를 내기 전에 여야가 일단 마주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젠 1인당 1억원으로 올려야”…24년째 묶인 예금자보호 법안 봇물22대 국회 벌써 4건 발의 한도 1억원 업종별 차등 금융당국 신중 입장
Read more »
무산된 개원식···청문회·특검 공방 속에 민주당 요청 본회의도 ‘안갯속’오는 15일로 추진되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최종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의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여야 ...
Read more »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채 상병' 수사 외압 공방[앵커]국회 운영위원회는 현재 여야 모두 참석한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
Read more »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채 상병' 수사 외압 공방[앵커]국회 운영위원회는 현재 여야 모두 참석한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
Read more »
플랫폼법 논의 재시동…5개 법안 발의한 野·'신중 모드' 정부(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법안 발의가 본격화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방지를 막기 위한 ...
Read more »
“제헌절을 다시 빨간날로”…여야, 공휴일 지정법 한목소리제헌절, 1949년 국경일 지정됐으나 근로시간 감축에 2008년 공휴일 제외 與 나경원·野 윤호중 임오경 “재지정해야” 22대 국회 개원식도 지연된 여야, 공방전 계속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