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법안 발의가 본격화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방지를 막기 위한 ...
한종찬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5 [email protected]'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 추진을 밝힌 정부는 조만간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야당과 국회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관계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관련 규제법안은 총 5건이다. 21대 국회에서도 플랫폼 규제 법안을 냈던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민형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 평균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 월평균 국내 온라인 이용자 수 1천만명 이상 ▲ 월평균 국내 온라인 이용 사업자 수 5만개 이상 등 기준이 논의되고 있다.갑을 관계 규율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전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야당의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여당과 정부는 아직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배재만 기자=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4 [email protected]야당은 상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의무와 입점업체의 권한 등을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법이 아닌 자율 협약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미래 먹거리'인 플랫폼 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충돌하거나, 자체브랜드 상품 부당 우대 의혹으로 제재받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갑을 관계 자율 규제'를 주장할 명분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영석 기자=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5 [email protected]최근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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