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벌써 4건 발의 한도 1억원 업종별 차등 금융당국 신중 입장
금융당국 신중 입장 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권별 ‘보호한도 차등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민주당 김한규, 정준호 의원도 이달 1일과 3일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최근 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가 3만6194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보다 앞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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