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에서 삭제된 문구 ‘여성 지위향상’···이재명, 여가부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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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에서 삭제된 문구 ‘여성 지위향상’···이재명, 여가부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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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파문, 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수사를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가부 폐지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파문, 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수사를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가부 폐지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여가부 폐지 논란이 현 정부의 경제와 외교 실패를 가리는 의제가 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여가부의 기능 조정,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면전환을 위해 정쟁을 유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쟁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여가부 폐지 반대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은 여야 대치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과 조정 기능은 축소·폐지가 확실시된 것임에도 정부는 ‘격하가 아닌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총괄 기능이 없어지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정부 전체에서 분명히 주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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