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 1번 협의…여가부 폐지→복지부 흡수, 협의 기록도 없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0/9/hanitweet/9145800460219331151585-9145800460219331151585-1578958434745155585.webp)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나왔지만, 여가부와 복지부 사이의 업무협의는 단 1회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협의도 없고, 기록도 없는...
법무부·고용노동부하고만 세차례 실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나왔지만, 여가부와 복지부 사이의 업무협의는 단 1회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전문가 간담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나마 진행된 협의와 간담회 내용은 기록 등이 부실해 여가부 폐지안이 마련되기까지 정부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조직개편 관련 타부처 협의 내역’을 보면, 여가부와 복지부의 협의는 지난 7월8일 열린 ‘관계 공무원 간담회’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라 기록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가부 폐지안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처인 복지부, 행안부와 여가부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김현숙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관한 협의와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여러 차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여가부가 뭐를 이야기했고, 어느 부처는 뭐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에서도 “행안부하고의 어떤 긴밀한 소통은 여러 단계 있었다. 그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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