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에 넘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한 위원장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을 예정입니다.인사혁신처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발송했습니다.3년전 종편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수정 논란'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8일 만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3일]이런 가운데 검찰은 2019년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결정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며 오늘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다만 방통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면직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검찰의 기소만으로는 방통위법상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한 위원장 측은 오는 7월 말까지인 공식임기를 채울 것이며, 면직 처분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할 방침이란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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