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론스타 배상금 6억원 감액”···판정 무효 신청은 아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9/kyunghyang/9149549483729341212284-9149549483729341212284-1655742351325929472.webp)
법무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해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3534만원 감액됐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가량 감액됐다고 9일 밝혔다.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며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가 감액됐다”고 했다.
판정문 정정은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ISDS 사건 판정문을 정정해달라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지난 8월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선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번 결과는 론스타 배상 판정에 대한 무효 판단과는 별개다. 법무부는 론스타 배상 판정에 대한 무효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판정 결과가 공개되자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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