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자의 연체 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이 8월말 기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8월 사이 1조551억원 나간 것으
6일 이강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8월 사이 1조551억원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제3자가 대출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서금원이 1조원 이상을 대신 갚아줬다는 의미다.
서금원이 담당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크게 저소득·저신용층의 긴급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고금리대안자금으로 나뉜다. 생활안정자금은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등이다. 고금리대안자금은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이다.이들 상품 가운데 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과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았다. 서금원이 햇살론15 대출자 4명 중 1명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데 3591억원을 쓴 것이다. 햇살론15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조건 등을 충족하면 연이율 최대 15.9% 중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최저신용자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지원을 받게 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상품을 보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햇살론,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안착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햇살론15 거절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 순으로 대위변제액이 높았다. 대위변제율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유스 순이었다.소액생계비대출 연체액과 연체율도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서민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연이율 연 15.9%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지난해 말 대비 15.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연체잔액은 109억원에서 404억원으로 3.7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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